법무법인 명원

"1심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억울한데 항소하면 달라질 수 있을까요?“ 성범죄 사건에서 1심 유죄 판결을 받은 분들이 가장 먼저 하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항소심에서 원심을 뒤집는 것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단순히 "억울하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원심 판결의 논리적 허점을 구체적으로 공략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같은 유죄 판결이라도 원심의 증거 구조와 판시 이유에 따라 항소심에서 취할 전략이 완전히 달라지는데요. 구체적인 기준과 실전 대응법은 아래에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성범죄 항소심, 1심과 무엇이 다른가2. 2심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출할 수 있는가3.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다투는 방법4. 양형 부당 : 형량이라도 줄일 수 있는가5. FAQ6. 결론 1. 성..

작성: 우지원 변호사 | 법무법인 명원 발행일: 2026년 6월 9일※ 이 칼럼은 최신 법령 및 판례를 기준으로 작성되었으며, 법 개정 시 내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남편이 술을 마신 걸 알면서도 차에 탔는데, 저도 처벌받을 수 있나요?“ 음주운전 단속 현장에서 동승자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왜 수사 대상이 되는지 의아하게 느끼는 분들이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단순히 차에 함께 탔다는 사실만으로는 형사처벌로 이어지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음주운전을 적극적으로 권유하거나 제지하지 않고 묵인한 정황이 인정되면, 방조죄로 처벌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아래에서 판단 기준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음주운전 동승자, 법적으로 어떤 책임을 질 수 있나요?2. 방조죄 성립 요건 — 어떤..

“벌금만 내면 끝 아닌가요? 전과 기록이 남는다는 게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교통사고나 경미한 폭행, 모욕죄 등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분들 중 상당수는 "돈만 내면 됐다"고 생각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취업 준비나 공무원 시험, 비자 신청 단계에서 뒤늦게 전과 기록의 존재를 알게 되고, 그제야 당황하며 법무법인을 찾으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벌금형은 엄연히 형사처벌입니다. 형법과 형사소송법상 유죄 확정판결에 해당하며, 전과 기록으로 남습니다.(이 글에서 말하는 ‘전과 기록’은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상 범죄경력자료를 중심으로 설명합니다.) 다만 전과 기록과 수사경력 기록은 서로 다른 개념이고, 조회 가능한 범위와 보존 기간도 다릅니다. 같은 벌금형이라도 어떤 방식으로 처리됐느냐, 어떤 목적으로 조..

"리딩방 믿었다가 수천만 원이 사라졌어요. 돈은 돌려받을 수 있을까요?“ 최근 국내 주식시장의 호황으로 인해 투자에 관심을 갖는 분들이 크게 늘어났는데요. 이로 인해 사기 피해를 당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 주식리딩방 사기 피해를 입었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피해금은 회수할 수 있을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대응 방식인데요. 이때 핵심은 '시간'과 '속도'입니다. 피해를 인지한 순간부터 증거를 보전하고 계좌 동결 등 법적 절차를 신속히 밟는 것이 피해금 회수 가능성을 좌우하기 때문이지요. 아래에서는 구체적인 전략과 단계별 대응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지금 당장 고려해야 할 3가지2. 피해금 회수의 핵심, 계좌 동결과 자..

“회사에서 성희롱을 당했는데, 경찰에 신고해야 하나요, 아니면 민사소송을 해야 하나요?” 직장 내 성희롱은 형사고소와 민사소송을 병행하는 것이 가능한데요. 어느 쪽이 '유리한가'보다는 피해자가 원하는 결과가 무엇인지에 따라 전략이 달라집니다. 형사고소는 가해자에 대한 처벌 자체를 목적으로 하고, 민사소송은 손해배상을 통한 경제적 구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같은 성희롱 피해처럼 보여도 행위의 유형, 증거의 종류, 가해자의 지위에 따라 어떤 절차가 실질적으로 유효한지 달라질 수 있는데요. 구체적인 판단 기준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직장 내 성희롱, 형사처벌이 가능한 경우2. 민사소송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법3. 형사와 민사, 병행했을 때의 전략적 효과4. 회사를..

“수술 후 상태가 더 나빠졌어요. 병원이 뭔가 잘못한 것 같은데, 어떻게 증명해야 하나요?” 분명히 수술 전보다 상태가 나빠졌고, 의사에게 뭔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은데, 막상 병원 측에 이야기하면 "원래 그런 경과가 올 수 있다"는 말만 돌아옵니다. 의료사고에서 손해배상을 청구하려면 단순히 치료 결과가 나쁜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① 의료진의 과실이 있었고, ② 그 과실과 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③ 그로 인한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어야 합니다. 문제는 이 세 가지를 피해자가 직접 입증해야 한다는 점인데요. 아래에서 왜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운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떤 전략이 유효한지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의료과실 입증이 어려운 구조적 이유2. 법원이 과실을 인정하는 기준은..

“사실을 말했을 뿐인데 왜 제가 가해자가 되나요?”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피해자, 사기꾼을 고발한 피해자, 불륜 상대방을 폭로한 배우자. 모두 거짓말을 한 것이 아닌데도 명예훼손 고소를 당했다고 찾아오십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형법과 정보통신망법은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도 명예훼손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같은 폭로글처럼 보여도, 글의 목적·표현 방식·공개 범위에 따라 법원의 판단이 완전히 달라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아래에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사실을 말해도 명예훼손이 되는 이유2. SNS 폭로글, 어떤 법이 적용되나요?3. 법원이 명예훼손 여부를 판단하는 3가지 기준4.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는 경우5. FAQ6. 마치며 1. 사실을..

"이미 다 써버린 돈인데 그걸 다 내야 한다는 게 말이 되나요?“ 형사 사건에서 유죄 판결을 받은 뒤에 이런 질문을 가져오는 분들이 많습니다. 범죄로 얻은 이익을 국가가 환수하는 제도인 몰수와 추징은 형사처벌과는 별개로 작동하기 때문에, 집행유예나 벌금형으로 마무리된 경우에도 선고될 수 있는데요. 만약 범죄수익을 이미 소비하거나 타인에게 이전했다면 어떨까요? 그 판단 기준을 아래에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범죄수익 몰수·추징, 둘은 어떻게 다른가요?2. 이미 써버린 돈도 대상이 되나요?3. 추징액은 어떻게 계산되나요?4. 가족에게 넘어간 재산은 안전한가요?5. 범위를 다툴 수 있는 경우는 언제인가요?6. FAQ7. 지금 내 재산이 얼마나 위험한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1. 범죄수익 몰수·..

“사귀는 사이인데 강간죄가 된다고요? 그게 말이 되나요?” 실제 상담 현장에서 적지 않은 분들이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연인 관계였다는 사실 자체가 성범죄 혐의를 부정하는 근거가 된다고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은 다르게 말합니다. "혼인 관계나 교제 관계에 있다는 사실만으로 성적 자기결정권이 포기된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유지하고 있지요. 즉, 연인 사이라도 상대방의 명시적·묵시적 거부 의사를 무시하고 성관계를 강요했다면 강간죄가 성립할 가능성이 있다는 건데요. 다만 피해자와의 관계, 당시 상황, 이후의 행동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실제 판례를 중심으로 구체적인 기준을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데이트폭력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나요?2...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사고를 쳤습니다. 이러면 바로 감옥 가는 건가요?” 형사전문변호사로서 이 질문을 받을 때마다, 상담자의 목소리에 담긴 공포가 느껴집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행유예 기간 중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반드시 유예가 취소되거나 즉시 수감되는 것은 아닙니다. 상황의 성격과 절차적 요건에 따라 '실효'와 '취소'라는 전혀 다른 법적 경로가 적용되며, 어떤 경로냐에 따라 대응 전략도 달라지죠. 아래에서 핵심 개념과 대응 전략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목차1.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2. 집행유예 취소의 두 가지 사유3. 지금 당장 해야 할 3가지 대응 전략4. FAQ5. 결론 1. 집행유예 실효와 취소, 무엇이 다른가요? 많은 분들이 유예 기간 중 재범을 저지른 경우..